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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 기하겠다”
2021년 08월 03일 (화) 16:33:51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7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를 통해 7월24일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최우선 두고 ‘빠른 지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소개한 것에 대해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정부의 철저한 방역을 비롯, 신속한 추경 집행과 고용회복 및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주거안정 및 물가대책 등을 재차 주문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등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함께 처리된 소득세법을 비롯,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순차적으로 열거하며 “이들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만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26일 문 대통령은 중기부 세종 청사 시대 개막 현판 제막식에서 축하 메시지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혁신 벤처를 기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젊은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도전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탄소 중립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일에도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공정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며 “역대 장관들과 소속 공무원들,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뛰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출범 후 4년여 동안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 부처로 자리 잡았다. 신생부처로서 자원과 역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기록으로 남았다.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하고, 유니콘 기업도 우리 정부 출범 전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대폭 증가했다.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중기부 세종 청사 시대 개막 현판 제막식에는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을 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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