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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25만원 지급 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34조 9000억 원 규모 확정
2021년 08월 03일 (화) 12:56:11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7월23일, 여야는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가구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약 34조9000억원에 달한다.

장정미 기자 haiyap@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릴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전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급대상이) 90%에 육박한다”며 “고소득자를 뺄 것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자,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생각보다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100분 만에 번복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앞서 지난 7월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만찬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철회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두 대표는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고,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8시쯤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 훨씬 상향된 소상공인 지원으로 두텁게 하는 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브리핑에 나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당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만찬 회동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각당 대표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전국민이 함께했기에 위로금과 경기부양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오히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돈풀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이날 만찬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술렁거렸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지 100분 만에 해당 합의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는 정정 공지가 나왔다. 국민의힘 황보 대변인은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앞서 내놓은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 또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먼저 두텁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 추경 재원이 남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달됐다는 게 정정 공지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덜컥 합의하면서 내부 반발로 합의 내용을 정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라고 적었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다. 전국민 지급을 통한 소비촉진은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것이자 소득재분배에 역진한다”며 “이준석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큰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대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선별지원이 당론”
지난 7월13일 오전 이준석 대표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선별지원이 저희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이뤘지만, 당내 반발에 이를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현행 3조9천억 원에서 더 늘리자는 게 저희 선별지원 당론이다. 민주당 같은 경우 보편지급을 채택했기 때문에, 80% 지급에서 100%로 가는 것”이라며 “양당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자신이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늘리자고 제안했고 송 대표와 사실상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만찬 회동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제부터 방역이 강화돼 저와 송 대표가 식사하고,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옆방에서 식사하던 대변인들에게 스피커폰으로 전달했다”며 “그래서 합의된 7개 항목을 간략하게 읽고 발표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설명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대변인들이 진행했는데, (송 대표와의) 논의 과정에서 있던 고민이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추경 재편성 논란도 해명했다. “(전날) 대변인 발표를 보면 각 당에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며 “어제 속보 경쟁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만 나가 여론이 강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월14일에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확정적인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최종 결정 창구는 원내지도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날 송 대표가 제안한 것은 여당과 홍 부총리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당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송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 쪽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많은 반발이 있다”며 “그러나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한다. 전체 국민의 상생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가 뒤늦게 번복한 이 대표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환영한다. 수차례 당내 논의와 정책의총에서 보편지급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먼저 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반겼다. 이어 “국민의힘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주권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당대표가 합의한만큼 국민의힘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민주당은 여야합의 약속을 지켰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의힘도 당내 논란을 마무리하고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약속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에 피해를 보지 않은 국민은 없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 고수
민주당도 지난 7월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소득하위 80%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도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안”이라며 “정부와 협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7월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영업제한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고민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경 심사를 위한 첫 일정이었지만, 시작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국회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승을 언급하며 추경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홍 부총리는 난색을 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에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1인당 지원금 규모를 줄여서라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홍 부총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득 상위 1분위의 근로소득을 보면 소득 감소가 없는데, 하위 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주자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22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국민 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전했다.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로 확정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보편 지급에 난색을 표한 국민의힘은 물론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민주당은 결국 한발 물러나서 고소득자·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에 따르면 2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원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추가를 한 것”이라며 “1인 가구 기준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4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 1억2400만원 이하만 지급키로 했다. 그렇게 하니까 87.8%가 지급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규모도 1조5000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 순증했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된다.

정부 원안에 소비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국회는 7월24일 오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등 14건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3일)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 등 82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의사일정이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에 1인당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지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혔다.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단가를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에는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를 비롯한 총 65만여 업체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약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다. 단 2034만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25만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한 약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땀과 눈물로 견뎌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국민들께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34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 지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4.9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당초 113만명에서 178만명으로 65만명 늘었고, 지원규모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지원금 25만원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이 당초 정부안(1856만 가구)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맞벌이와 1인가구가 대폭 확대됐다.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정부안(2조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7월24일 새벽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국회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17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지원금 최고액을 당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하고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해 55만명을 늘렸다. 또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기준을 완화해 10만명을 확대했다.

특히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액도 4034억원 늘렸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방침이다. 논란이 많았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2034만 가구)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에는 1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하위 80%)대로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이 약 20% 높였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2000만원)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가구 규모별·직역별 구체적인 선정기준(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5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 투입한다. 우선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5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와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필요한 예산을 2467억원 보강해 총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하기 위해 25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예산도 270억원 늘려 총 4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예상도 30억원 확대했다. 그밖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8.1%(32조원) 증가한 604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4.4%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7.2%로 당초 정부안과 같은 수준이며 1차 추경(48.2%) 때보다 1.0%p 낮아진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8월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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